구속은 수사한다는 전제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구속기한이 만료되면 풀어줘야하나봐.
만약에 구속시키면 위헌이 돼서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된대
그래서 형소법이 다 얽혀있어서 다 수정을 해줘야하는데
문제는 저 변호사 말로는 민주당에 그렇게 법안 수정을 할수 있을만큼 실력있는 사람이 없대
아마 보완수사권 없애면 구속못시킨다는 거 대통령은 알고 계속 X에서 얘기하는 것같은데
민주당은 아예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대
아무튼 18분 정도 되니까 꼭 봐봐. 바쁘면 4분 33초부터 봐도 됨
다른 문제점도 다 쉽게 말해줘
민주당, 진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대책없는 정당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