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2030년 건강수명 목표는 기존과 같은 73.3세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건강수명 상ㆍ하위 20% 지자체 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좁힌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가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건 최근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수명(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2년 연속 감소해 9년 만에 다시 70세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2018년 12.3세에서 2022년 12.8세로 벌어졌다.
앓으면서 사는 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 8.1세에서 8.4세로 확대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담배의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 )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OECD 평균 담뱃값은 9869원으로, 현재 4500원인 국내 담뱃값이 1만원에 가깝게 인상될 전망이다.
비가격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ㆍ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지)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성인 현재흡연율을 2024년 대비 남성은 28.5%에서 25.0%로, 여성은 4.2%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류 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의 신설ㆍ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이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됐다.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정책이 개입했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도 새 분과로 격상됐다.
정부는 폭염ㆍ한파, 신종 감염병 중심이던 대응 범위를 만성질환과 정신건강까지 넓히기로 했다.
만성질환 역시 별도 중점과제로 분리됐다.
정부는 일차의료 역할을 키우고 중점 만성질환별 예방ㆍ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만 싸다"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도 부담금 검토
쏘주값 100원만 올라도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1,000원 올려 받는데
과연 10,000원 쏘주 시대가 올것인가 ㅋ
